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출범 선언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수도권 일극의 국토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대안인「부울경특별연합」을 지켜내기 위해 국회의원, 전·현직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교수, 경제계 인사 등 추진위원으로 구성된「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초광역 협력은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구상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으로 1차 구체화되었고 박근혜정부에서 생활권으로 보강되고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비로소 법적·정책적 실체를 가다듬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진 오랜 역사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이는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초집중과밀의 수도권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국토균형전략이다.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이러한 「부울경특별연합」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무시한 채 부산,울산,경남의 3개 단체장이 날치기로 맺은「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의 허구적 실체를 온 국민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오판을 인정하고「부울경특별연합」을 정상 궤도에 조속히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 18일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부울경경제동맹」은 정치적 위기모면책이라고 평가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간 협약, 범정부지원협의회 구성과 지원전략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3년여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거쳐 예산과 실천 로드맵이 충분히 갖추고 내년 1월 1일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의 백년 지 대계 사업을 일개 단체장들의 어깃장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머리를 맞대고「부울경특별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해도 모자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박완수 지사는 취임 3개월 만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흔적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내세우더니 울산을 빼고 부산·경남만 2026년 지방선거전까지 행정통합 하겠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가 사무위임은 백지화되고 「부울경특별연합」의 산파역을 맡은 합동추진단은 해산되었다. 잘 달리고 있는 균형발전의 열차를 탈선시키고 날치기로 대신 등장한「부울경경제동맹」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실체를 만들기 위해 또 3년 세월을 허비할 것인가?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싹수가 글렀다며 내팽개치고, 아직 잉태하지도 않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는 억지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울경특별연합」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제시한 행정통합은 부산·경남의 광역지자체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합 지방정부의 새로운 이름과 소재지, 새로운 조직설계와 시·군과의 관계 등으로 실천가능성이 없다. 또한 오랜 역사성과 고유한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갖는 부산과 경남의 지명을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자동차·조선·항공·수소·물류·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초광역기획이다. 정부는 부울경을 잇는 한 시간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등 70개 사업에 35조 원가량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9개 사업 총 2082억원 규모의 부울경 초광역권 선도사업이 반영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울경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서 부터 국토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불균형의 양극화라는 매우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지역 MBC와 KBS가 공동으로 실시한 부울경특별연합 일방적 파기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법적·정책적 실체도 없는 「부울경경제동맹」을 파기하고 「부울경특별연합」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복귀시켜야 한다.

특별연합을 제대로 추진하면서 이후 자연스럽게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질서 있는 정책추진을 펼친다면 우리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경남도의「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추진에 모든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우리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을 위한「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초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2. 10. 20.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